"금리 인하, 부동산 거품 키운다"

메르스 공포가 결국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다.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한국은행이 결국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경제 회복은커녕 부동산 거품만 키울 '악수'라는 주장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11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미국금리 인상 예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모두 외면한 채 내려진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머니위크DB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렇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로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마저 분양시장에 떠밀리는 실정에서 투기수요가 억지로 끌어올린 집값 상승이 맞물려 선의의 피해가 속출, 서민 주거불안만 커지고 있다는 것.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최근 분양한 단지의 청약자들을 살펴보면 지방 투자자의 수도권 원정 투자가 늘어나는 등 투기수요가 많이 붙는 추세"라며 "이는 집값 왜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억대 웃돈이 붙었던 위례신도시 분양권은 '떴다방'으로 대표되는 투기수요들이 떠나자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초기에 분양권을 산 실수요자들만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최근 몇 년 만에 위례에서 분양이 이뤄져 분위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나 언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해부터 대거 쏟아진 분양물량이 본격 입주하는 2~3년 후에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급증과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뒤따를 국내 금리 인상까지 겹쳐지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는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경계하는 의견과 인식을 같이한다. 김창욱 부동산다이어트 대표는 "지난해부터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 금리에 변동이 생기면 빚에 허덕이게 돼 결국 소비위축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현재 엔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인 터라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부약정책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음에도 KDI와 OECD 등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 또는 2% 후반대로 뒷걸음질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부동산 부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한다"면서 "정부는 금리인하와 부동산 부양 등 단기적인 효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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