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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같은 동네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김모(20·여)씨는 증거 확보가 필수라는 생각에 침착하게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두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나중에 상담기관을 통해 알아 보니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성폭력 상담 기관을 찾는 여성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처럼 의료기관의 냉대로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95% 증거 채취 등 적극 대응
17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센터를 찾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2791명을 상담한 결과, 상담자의 80% 이상이 산부인과부터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한 상담자도 50%에 육박했다.
상담자 수는 2003년 953명,2004년 763명에서 2005년에는 1075명으로 급증했다.
센터를 통해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는 진료기관 소개와 진단서 발부 및 증거 확보 등 산부인과적 지원이 22%를 차지했다.
이는 법률 상담 등 법률적 지원(32%)과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정신과적 지원(27%) 다음으로 높았다. 경찰 수사 연계와 치료비 지원은 각각 3%였다.
증거 채취 등을 통해 성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상담자는 2003년 70%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95%를 넘어섰다.
●원스톱 센터 질높은 서비스 기대 어려워
상담자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주도로 2005년 12월 만든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시설이 매우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병원(서울)과 부산의료원(부산), 아주대병원(경기), 인천의료원(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 24시간 법률·수사·의료 문제 해결을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센터 담당 의사는 전담 인력이 아니라 대부분 응급실 당직의로 대체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병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때로는 거리나 시간 상의 제약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한 응급실 당직의는 “응급 환자가 밀리면 개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성폭력 피해자를 일일이 느긋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정신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울 피해자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한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전문가들은 일선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단서를 발부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번거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진단서를 발부해 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사례도 있어 진료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보험 급여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해 산부인과 의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또 성폭력 상담 기관과 연계된 지역 산부인과를 늘리고 증거 확보 기술을 전문화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문제 전문 이명숙 변호사는 “법정에 의사가 직접 출두해 증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면서 “미리 불안감부터 느끼는 의사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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