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4명에 실형<의정부지법>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한 것과 강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성폭행 당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며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례적이지만 실형이 부득이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2월 27일 남양주시내 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군 등에 대해 장기 5-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홍명보, "한국이 아시안컵 우승 못한 세가지 이유"

홍명보 대표팀 코치가 말하는

1. 경기 지배 못해    2. 뒤처진 훈련 방법  3. 선수들 너무 정직

 한국이 유독 아시안컵에서 반세기 동안 우승을 못한 이유는 뭘까.

 홍명보 대표팀 코치가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내놨다. 홍 코치는 일요일(8일) 아시안컵 D조리그가 펼쳐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매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 그동안 우리 대표팀의 경기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 고 말했다.

 홍 코치는 " 2002년 당시 히딩크 감독이 경기를 지배하고 볼을 소유하는 방법을 전수해 줬는데, 사실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이나 떠난 후 그 방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 고 말했다.

홍명보, " 우리팀 수비는 걱정 안한다 "

◇ 홍명보 대표팀 코치가 일요일(8일) 아시안컵 D조리그가 펼쳐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매리어트 호텔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 수비는 상당히 힘든 포지션이다 " 라며 " 그러나 현 수비라인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한국 수비진의 기량을 걱정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 홍명보

 홍 코치는 한국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이 최근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한 배경을 양국의 훈련 방법의 차이에서 찾았다. " 우리가 체력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사이, 일본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했다. 포지션에 따라 세분화된 훈련을 했다. 우리가 체력을 앞세워 실속없이 뛰어다니기만 할 때 일본은 세계화를 추구했다 " 는 것이다.

 또 선수들이 보다 영리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 선수들은 너무 정직한 게 탈이다. 그라운드에 누가 쓰러져 있을 때 볼아웃 시키는 걸 보면 축구 선진국 선수들은 최대한 자기 골대와 먼 상대편 터치라인 바깥으로 차내는데, 우리 선수들은 우리 진영에서 그냥 아웃시킨다. 그게 차이다. 항상 상황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머리에 피가 나야만 잘 하는 게 아니다. "

 이런 면에서 홍 코치는 베어벡 감독의 지도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 베어벡 감독 부임 이후 대표팀 선수들, 특히 올림픽대표팀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 능력이 상당히 올라왔다. 이는 한국 축구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무작정 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게 만드는 능력은 베어벡 감독이 역대 그 어떤 지도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

 홍명보 코치는 47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가능성에 대해 " 스타 플레이어도 중요하지만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열심히 뛰는 선수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 대표팀은 분위기나 선수들끼리의 관계 등에서 자세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자카르타(인도네시아)=권영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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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꼴불견 1위, ‘과도한 신체접촉’

 

 



대중교통 이용시 가장 꼴불견은 ‘과도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중교통 꼴불견 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29.8%)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22.1%), ‘지나친 애정표현을 하는 커플’(15.5%)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다리를 벌리고 앉는 사람’(10.5%), ‘음식냄새 등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10.0%)이 각각 4, 5를 차지했으며, ‘자리양보 안하려고 자는 척 하는 사람’(5.3%), \'신문을 혼자 보려고 가리는 사람’(1.5%), ‘이어폰을 크게 듣는 사람’(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꼴불견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남성들은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28.7%)을 1위로 선택했으며 ‘과도한 애정표현’(17.9%), ‘신체적 접촉시도’(15.0%), ‘다리 벌리고 앉는 사람’(14.0%)라고 밝혔다. 반면 여성들은 ‘과도한 신체적 접촉’이라는 응답이 43.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통화소음’은 16.0%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지나친 신체적 접촉’(41.4%) 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고연령층보다 ‘과도한 애정표현’(25.1%)을 더 많이 꼽아 눈길을 끌었다.

다음으로 30~40대 역시 ‘지나친 신체적 접촉’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시끄러운 전화통화’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은 ‘시끄러운 통화’(21.2%)가 1위였으며 ‘양보하지 않으려고 자는척 하는 사람’(13.2%)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628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였다.

<온라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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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잘렸단다, 비정규직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숨겼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엄마가 비정규직이라서 이렇게 농성한다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A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몇 분 전만 해도 이랜드그룹이 노조원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있는지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였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먹먹해지는 가슴은 어쩔 수 없었다. 같이 있던 노조원들은 휴지를 뜯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주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하지만 이미 절벽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후의 힘까지 짜내고 있었다.

 
▲ 홈에버 월드컵경기장 매점을 점거한 이랜드일반노조원들이 김재광 노무사의 강연을 듣고 있다
ⓒ2007 이경태

홈에버 상암점 매장에서는 이미 이틀째 농성이 진행 중이었다. 노조원들은 자신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계산대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홈에버와 마찬가지로 이랜드그룹의 사업장인 뉴코아 노조원들도 연대를 위해 홈에버 매장을 같이 지키고 있었다.

현재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 용역전환, 계약해지 그리고 '직무급제'를 시행했다. 1일부터 적용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 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미 뉴코아에서만 15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됐고, 홈에버에서도 지금까지 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쫓겼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 이랜드일반노조원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일터를 지키기 위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007 이경태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보도로 신상이 노출돼 혹시라도 회사나 주위의 지인들에게 모든 것이 알려질까봐 극히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지난 2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서는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이 노조원을 가장한 채 노조의 정보를 캐려고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카메라가 사라지자 노조원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울화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까르푸 때는 그래도 임금이 조금씩 인상됐다. 하지만 이랜드가 인수한 뒤로는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현재 고객만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B씨는 이 매장에서 근무한지 햇수로 4년이다. 하지만 그가 받는 월급은 85만원.

"까르푸 때는 야간근무까지 해서 110만원을 받아 그래도 40만원씩 저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이 일해도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한다. 통장 잔고가 없어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겨우 맞춰가며 산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있다."

홈에버 매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런 저임금 구조 안에서 허덕이면서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C씨는 "이 매장이 입지가 좋아서 항상 손님이 많은데도 직원을 더 뽑지 않는다"며 "밀린 손님들 계산을 하느라고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홈에버 월드컵경기장 매점의 계산대는 1층과 2층 모두 합쳐 총 36개다. 이 계산대에서 밀려드는 고객을 무리없이 소화하려면 13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매장에서는 80명 정도의 계산원이 있을 뿐이다.

130명 필요한 매장에 80명만 일해... 방광염, 갑상선 질환은 예삿일

오랫동안 줄서서 기다린 고객들은 '짜증'을 내지만 계산원들에게 뾰족한 수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쉴새없이 일하는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다. 발에 감각이 없다거나, 어깨를 90도 이상 못 올린다던가 하는 증상은 너무 흔했다. 많은 사람이 하지정맥류나 방광염,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

D씨는 "원래 폐경기 여성이 갑상선 질환에 잘 걸린다고 알고 있지만 젊은 23살의 직원도 갑상선 질환에 걸렸다"며 "회사에서 소개해준 병원에서 갑상선 질환 검사를 한번 받으려면 월급이 고스란히 나가는데, 회사에서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씨는 "건강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비상식적인 것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머리에 피가 안 돌 정도로 꽉 조이는 헤어밴드 착용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입술은 항상 빨간색 루즈로 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시로 진행하는 친절도 모니터링도 매장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기준조차 애매한데 점수가 부족하면 새벽무급 근무를 서야 한다"며 회사 측의 전횡을 토로했다.

"파업 시작하자 소지품 검사하고 비노조원에 회식비 지원"

 
홍윤경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사무국장이 김재광 노무사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2007 이경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기. 그녀들은 파업이 시작되고 난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보안대에서 직원들 소지품 검사를 샅샅히 하기 시작했어요. 생리대같은 여성용품도 있는데도, 마치 우리가 물건을 훔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방을 탈탈 털어대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고 나서 1년에 2번 정도 나오던 회식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파업이 시작되니깐 비노조원들의 회식비는 지원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E씨는 "회사가 진짜 고객들을 생각한다면 노동조건이나 직원확충을 꼭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회사가 제품 수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친절 봉사'라면 정작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며 "몸도 아프고 상처받으면서 고객을 진정으로 접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은 "파업을 선포하자마자 회사가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피하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 대상은 2년 이상 비정규직만이지만 실제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가려가며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2년 미만 비정규직들은 매월 수십명씩 해고통보를 받고 있는데다, 2년 이상 근무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다."

"구속도 체포도 각오했다"

현재 이랜드와 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노조원에 대한 고용보장이 약속돼 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협상 내용을 어기고 해고통보를 남발하고 있는 셈. 지난 6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홈에버 시흥점에서 근무하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호혜경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정당하며 회사는 그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홍 사무국장은 "구속·체포를 각오하고 매장에 진입했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애초 1박2일로 농성을 계획했지만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기한 농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노조원들의 결의는 높지만, 정작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조로서 기금마련이 쉽지 않아 식사 등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며 입술을 다물었다.

노조원들이 컵라면과 김밥을 받아들고 식사를 할 때 홍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홍 사무국장은 "매일 매일 김밥이라 죄송하다"고 노조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괜찮아요" "최고로 맛있어요"를 외치며 사무국장을 격려했다. E씨는 기자에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엄마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깐 꼭 이길 거다, 힘내라,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들 멋있죠?"

지금도 홈에버 월드컵 경기장 매장 안에는 일터를 지키려는 700여명의 그녀들이 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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